투자비 전액 손실처리·보상비용등도 2∼3억弗<br>6자회담 결과·北반응따라 최종운명 판가름날듯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국들이 이달 말 북한의 신포 경수로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지난 1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지했던 한 축인 ‘신포 경수로’가 일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점에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경수로’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신포 경수로의 운명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구체적 합의가 6자회담에서 도출되면 신포 경수로가 다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포 경수로, 출발에서 미완성기까지=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결과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핵위기는 촉발됐다. 이후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됐다.
94년 10월 북ㆍ미간 제네바기본합의가 채택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ㆍ한국ㆍ일본 등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한 북한에 200만㎾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KEDO가 출범했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2002년 10월 다시 제기돼 KEDO는 2003년 11월부터 경수로 사업을 중단했다. 미국의 종료 요구에도 한일간 공조로 경수로 사업은 유지됐으나 200만㎾ 대북송전과 9월 6자회담 타결로 우리측 역시 더 이상 종료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포 경수로의 현 상황=100만㎾급 한국표준형 원전 2기를 공급하기로 한 신포 경수로 사업은 99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총 46억달러의 사업비가 책정된 이 사업에 KEDO는 지금까지 15억5,000만달러를 투입, 34.5%의 공정률을 보였다. 병원ㆍ식당ㆍ여가시설 등이 운집한 생활지구와 현장지구로 나눠진 신포에 우리나라가 10억8,500만달러를, 일본이 나머지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비는 전액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사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해체와 보상에도 적잖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사금액 미지급금 등을 고려할 때 2억~3억달러 정도 된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이후에도 한국전력 직원 5명을 비롯, 125명의 한국인이 신포지구에 머물고 있으며 대규모 중장비들이 가동을 멈춘 채 대기 중이다.
◇KEDO와 신포 경수로 향후 운명은=신포 경수로 공급을 위해 설립된 KEDO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수로 사업주체인 만큼 향후 청산에 따른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 장관이 지적했듯 공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경수로 해체작업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비해 신포 경수로의 운명은 간단하지 않다. 대북송전 등 에너지 제공에 6자가 합의한 만큼 북한이 KEDO의 결정에 반발할 명분은 많지 않다. 그러나 향후 경수로 제공을 전제로 신포 경수로를 일단 방치해둘 수도 있으며 해체할 경우에는 아예 신포지구의 전체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포지구에 머물고 있는 인원과 물자의 철수에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포지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