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막고자 (출총제를 폐지) 했는데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식으로 남용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총제를 보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부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출총제 보완방법에 대해서는 "출총제(폐지에 따른 부작용) 쪽을 보완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출총제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제2금융권 이용자의 금리인하 등 지속적으로 서민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점은 살려가야 하지만 사익으로 남용되는 것은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며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 강화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역할을 하게 해야겠지만 사익남용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재벌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 "(과거 정권에서) 재벌에 대해 말은 많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강화만 됐다. 편가르기는 포퓰리즘이고 레토릭(수사)이지 더 양극화됐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반대로 (사익남용이나 불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