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할 만큼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 증거 없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리젠시호텔 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내년 초 최종 비준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한국이 오래 기다린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미국을 떠나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재협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조정(adjust)이라고 했다. 미 의회에 얘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향후 일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방한하는데 그때까지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within a few months) 의회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이런 것들을 간추려 언론에 발표하겠다며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하겠다고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FTA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미 FTA에 대해 USTR에 지시했고 처음으로 시간 계획을 내놓았으며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강하고 구체적 의지가 담긴 제안이다. -한미 FTA가 패키지딜인데 어떤 실무협의가 가능한가.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재협상은 아니라고 하니 기존 협상문을 고치자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 의회가 불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할 수 있다.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미국 측의 요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도 농업을 크게 개방해 미국 측에서 지지할 부분이 있을 정도다. 다만 쇠고기 부문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실현돼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담길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