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처방… 현실인식도 안이/마땅한 정책없어 실효의문/기업 부도내도 신용 좋을땐 금융거래 가능케/금융기관·대기업에 달러매입 자제 강력요청2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대선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경제마저 난국에 처한 상황을 정면으로 대응,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너무 때가 늦었고 현실인식도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잇단 대기업부도와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금융대란이 현실화하고 신용공황위기와 외환시장의 불안국면이 지속되고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금융위기의 파장이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아사태의 해법이 법정관리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기존 경영진과 노조의 반발로 파업이 지속되고 관련 하청업체 등의 연쇄부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정권말기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흔들림없이 경제정책을 추진, 경제난 타개에 앞장 서도록 독려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기아사태가 3개월이상 지속, 경제의 기초체력이 소진되면서 현 경제상황이 워낙 어려운 국면에 빠졌고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어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의문스럽다. 또 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겉으로 나타난 경제지표만 읽고 뒤늦게 처방을 내린 기아문제 등만 해결되면 경제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날 논의된 내용과 전망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기아대책 후속조치
◇기아자동차 처리=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직후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한편 재산보전관리인 선정과 경영진의 조기개편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이어 기존주주들의 협조를 구해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은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은 금주중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수출환어음(DA)한도 확대, 수요자금융의 정상취급 등을 통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진은 「3각 경영」구도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즉 기아내부인사가 자동차 사장, 채권단인사가 자금관리인, 외부인사가 재산보전관리인을 각각 맡아 공동경영하는 형태를 갖출 전망이다.
산업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은 기존주주들의 협조를 얻어 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의결권이 조기에 확보될 경우 제3자 배정방식을 추진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 실권주인수방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아자동차의 향후 처리방향은 일단 정상화시킨 뒤에도 당장 제3자 인수를 추진하지 않고 당분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과 같이 사외이사제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는 복안이다.
◇노동시장 안정대책=강온양면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기아대책의 조기이행으로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설득·권고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외환시장 수급균형=금융기관 및 우량공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하고 상업차관의 연간 차입한도 폐지, 수출선수금 영수자유화 등 자본거래자유화 폭을 조기에 확대해 외자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대해 달러매입을 자제토록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3백억달러밖에 안돼 방어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외국인주식매도가 계속되고 환율폭등세가 계속되고 있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인 상황이다.
◇어음·부도제도 개선=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과의 자금거래가 중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원은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의해 부도를 내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채권·채무로 한정하고 신용평가기관 등의 평가결과가 양호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단지 몇 억원짜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거래 금융기관이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믿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기업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더욱이 신용정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어음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