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
알란 팀블릭 (인베스트코리아 단장)
알란 팀블릭 (인베스트코리아 단장)
얼마 전에 내가 몸담고 있는 KOTRA(Invest KOREA)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대부분 의원들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불건전한 투기자본의 유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더러 있었다.
불건전한 단기성 투기자본의 국내유입은 분명히 규제돼야 한다. 외환 및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몇몇 투기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행위는 배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마치 외국기업이라면 모두 단기적인 실적부양에 급급해 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해외로 빼가려고만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오해라고 알려주고 싶다.
몇 년 전 유럽의 한 대형할인점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그날그날 벌어들인 현금을 바로 다음날 해외로 송금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가 얼마나 엄격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무책임한 언행이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역사적인 이유인지는 모르나 직접투자 대신 차관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선택했는데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과다한 부채가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인투자가를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다.
IMF 위기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도 외국인투자를 단순히 외화확보나 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만 유치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맞춰 해외의 유력한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외투기업이 스스로 한국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유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유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과거처럼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이 막무가내로 투자유치를 종용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의 성장엔진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는 필수 불가결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선진국에 눌리고 후진국에는 추격당하는 입장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함정을 하루속히 벗어나려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입력시간 : 2004-11-11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