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세 혜택 대기업, 임금·배당으로 환원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주요 대기업에 정부의 세율인하 및 세금공제 혜택에 따른 이윤을 임금인상 및 배당확대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대화동 대전산업단지협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용확대 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점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현금비축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봤고 현재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임금인상이나 배당확대 등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세율인하 등을 통해 ) 실질적으로는 유효세율(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특정 대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기사



김 대표는 다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너무 과격한 방안"이라며 "현재 배당이 적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화강세에 따른 기업의 수출경쟁력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 당국이 통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