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몰랐던 땅 948억 규모 찾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서 누락된 시유지 47필지 6만8,102.7㎡

지자체 최초로 대법원 등기 전산자료 활용…국토정보공사·자치구와도 공조

서울시가 그간 몰랐던 땅 6만 8,102.7㎡, 공시지가로도 948억 원에 달하는 시유지 47필지를 찾아냈다. 지난 1937~1991년 이뤄진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등록이 토지로 등록조차 안 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6개월여 일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렇게 찾아낸 47필지 중 30필지 4만 6,000여㎡는 대법원 등기 전산자료의 일괄조회로 찾아냈다.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절차와 법원행정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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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7필지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로, 25개 자치구·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와 TF를 구성하고 환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찾아냈다. 시는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전체 47필지 중 도로가 40필지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지·공원 등이 1~3건씩이었다. 지역으로는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지만,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의 도로(2만 517㎡)로 253억 7,952만 9천 원이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미등록 시유지 발견으로 시 자산이 늘어나고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이용할 토지가 늘어났다”며 “사업추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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