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97년 대선 자금불법 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김대중ㆍ이회창 등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지난 97년 대선 후보들을 테이프 1개 나왔다고 해서 다시 불러내고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더라도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놓고 세풍사건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다시 조사받았다”며 “이제는 새로운 역사로 가야지 왕년의 후보를 다시 불러내라는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이 97년 대선후보조사 불원론을 제기한 것은 과거의 불법 행위가 이미 확연하게 드러난 만큼 새롭게 조사하기 보다는 과거사로 매듭짓고 넘어가자는 의미이지만 호남과 영남의 민심이반을 차단하자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X파일과 관련된 이른바 ‘여권음모론’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질 여지가 충분한데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과거사청산 원칙이 정치권의 자의적인 잣대로 재단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엄청난 자금이 동원됐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며 과거 조(兆) 단위에서 수천억원, 수백억원대로 작아졌다”며 “2002년 대선 당시 나나 이회창 후보 모두 간이 작아 (대선자금 수수액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그 구조적 요소들이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X파일에서 드러난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미 조사를 받았고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며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다시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 발언은 수사중인 검찰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사회에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니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이미 증명되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일 경우 100개, 1,000개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며 “10개만 조사해서 1,000가지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00, 1,000개 발언’이 X파일 테이프 공개를 제한하자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테이프가 아니라 대선자금과 관련해 드러난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