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 제재 방향 사람 위주서 기관 중심 전환

최수현 금감원장은 21일 "금융인이 2만4,000명인 곳에서 몇 명 제재한들 기관에 타격이 있겠느냐"며 "앞으로는 제재 방향도 사람 중심에서 기관 제재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제재현황을 분석해보니 우리의 제재는 개인 위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는 금융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 몇 명을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에 중징계나 과징금을 크게 물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검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대출사건의 경우 임원진과 기관 중징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최 원장은 국민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그의 발언 중 "금융인 2만4,000명인 곳"에 해당하는 금융사는 국민은행밖에 없다. 9월 말 현재 국민은행의 임직원 수는 2만1,579명으로 2010년 3,244명을 희망퇴직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숫자가 맞는다. 국민은행 직원 수는 상당기간 2만4,000명이었다. 우리은행(1만5,199명)과 신한(1만4,732명), 하나(9,344명) 등과는 차이가 크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 중국법인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금융사의 해외점포 인력 교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국은 회사 인사 문제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중국 당국이 너무 자주 회사 대표가 바뀐다고 10여차례 이상 경고해 우리나라 회사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선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