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1위권에 들고 있지만 대외원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인도양 연안국의 해일ㆍ지진 피해국에 대한 지원금으로 당초 60만달러를 제시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5,000만달러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 확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이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부유국들이 대외원조 규모를 국민소득(GNI)의 0.54%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회수액을 제외한 순지출액 기준 3억6,6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31% 늘어나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인구를 4,800만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국민 1인당 대외원조액이 7.6달러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2개국 평균인 80달러의 10분의1에도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네덜란드의 246달러는 물론 이웃 일본의 70달러, 호주 62달러, 스페인 46달러, 이탈리아 42달러 등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절대액수로도 대외원조액이 가장 많은 미국의 157억9,000만달러와 일본 89억1,000만달러, 프랑스 73억4,000만달러 등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5억달러를 넘는 아일랜드나 오스트리아보다도 적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책정된 2,000억원이 재경위까지 통과됐으나 본회의 심의에서 1,000억원이 잘려나갔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대외원조 부실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세계박람회와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ODA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당분간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