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까지…내달중 경기종합대책 마련<br>취득·등록세 점진인하 부동산稅부담 완화
현행 취득가액의 1.5%인 부동산등록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개정 등을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경기진작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형식으로 늦어도 오는 7월 안에 2조~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6월 중 경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양도세를 전면 실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2007년부터 단행하되 이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 확대로 거래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거래세에는 취득세ㆍ등록세ㆍ주민세ㆍ농특세 등이 있는데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앞서 올해 안에도 등록세율을 0.5%포인트 가량 우선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장이라도 거래세를 인하할 것을 재경부와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며 “조만간 정부 쪽에서 인하방안을 담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난 1ㆍ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소 2조~4조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관광, 레저 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진입, 영업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다음달 중 기업도시시범사업을 선정, 판교와 아산ㆍ파주 신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