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단등 긴밀공조 결의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이 21일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차단 등 긴밀한 협력강화를 결의하는 '반테러 성명'을 채택한 것은 테러에 공동 대응한다는 국제사회의 단결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APEC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테러는 인류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자유, 개방, 번영이라는 APEC의 비전에 대한 도전"임을 천명, 테러가 '인류 공동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반테러 성명'에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언급한 대목은 테러사태가 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원국간 금융당국과 경제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테러가 경제와 시장을 혼란시키지 못하도록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의 '보고르 목표' 실천 합의는 역내국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PEC 회원국들은 또한 대테러 대응과 관련 각국 정상들의 합의 사항인 ▲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운송 차단 ▲ 해상 및 항공운송 안전 강화 ▲ 통관 및 출입국 전산화 ▲ 대테러 능력배양 등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이나 테러자금 차단 등을 위한 관련법 정비가 불가피하고 이미 관련부처는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회원국들은 국제법에 따른 테러억지 및 각국의 각종 대테러 국제협약에의 조기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등 역내국간 테러감시 시스템도 강화할 전망이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