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15일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과반 을 넘기는 압승을 거뒀다. 이 결과로 정국은 지난 88년 여소야대로 뒤집어 진 이후 16년만에 여대야소로 다시 복귀했다.
우리당이 거둔 결실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해방이후 민주개혁세력의 국회주도를 현실화시키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또 자신들이 머릿 속에 그리고 있는 잘 사는 나라를 구현시킬 수 있는 단단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정치경제적 이상을 둘 다 거머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은 낙관하기 이르다. 여대야소가 국정운영에는 더없는 안전판 역할을 하 겠지만 지금까지 처럼 일이 안 풀리면 ‘야당이 트집을 잡아서…’라는 핑 계를 댈 수 없어서다.
17대 국회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 책임이 온전하 게 우리당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 그 책임을 피할 경우에는 망하는 것도 단기간에 흥한 것처럼 순식간이다. 그게 민심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이 내 세운 경제살리기를 총괄하고 있는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맡은 책임은 막중하기만 하다.
정 의장은 “풀죽은 기업들의 기(氣)를 확실하게 살려서 경제회생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웅 정치부장 =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당의 압승으로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당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말하자 면 참여정부의 성장, 분배의 스탠스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 의장 = 용어 선택의 문제인데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기조의 중심이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당의 기본 스탠스는 둘의 조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분배해 줄 것이 당연이 없겠지요. 성장에 대한 소중함을 누 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간 7%까지 높였던 것입니다.
-이 =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말했지만 성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배의 문제 다시말해 약자들을 달랠 방법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정 = 노무현정부초기에 경제,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달랜 것이 사실이지 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약자들을 보살 필 여력도 성장이 없으면 불가능합 니다. 더 의논해 봐야 하겠지만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문제가 우선 중요합 니다.치어- 업(Cheer-Up)시켜야 합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심기를 건드렸다. 매번 발목을 잡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 이 = 그래도 불안해 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당의 노사정책이 친노조적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민주노동당이 사상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탓이 크다고 보는데요. 기업들 에게 한말씀 해주시지요.
▲정 =예전에 저도 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 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불확실성. 기업들이 그것 보다 무서워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요즘 가동 률이 83%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하 는데도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막연한 불안감이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한해동안을 돌이켜보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기업들이 두려워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 오히려 도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규제도 자꾸 풀고 노사문제도 물류대란이 터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을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책노선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 자체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당이 확실하게 섰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약속할 테니 기업들은 왕성한 활동 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남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이럴때가 기회 아닌가요. 우리도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 이 = 그렇다면 기업들의 숙원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풀어줄 생각 이 없는지요.
▲정 =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신용불량자문제가 왜 생겼나 한 번 생각해봅시다. 결국은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과 LG의 과열경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요. 신불자문제는 재벌이 갖고 있는 단적인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예요. 물론 시 장이 완전히 투명해지고 시장의 감시장치가 마련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이 = 재벌체제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 = 흔히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한국주식값이 제 값을 못 받는 현상)의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남북이 대치한 지정학적 이유를 많이 들고 있으나 기업의 지매구조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외국인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재벌들이 가짜 장부를 만들고 본체를 숨긴탓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분식회계를 하는 관행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프더라도 지금 털고 국제기준을 맞춰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이 기준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았더라면 외환위기와 같은 봉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큽니다.
- 이 = 공정위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부활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 = 계좌추적원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돼 올해 2월4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추진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 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를 보완해 강화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 이 = 17대 국회에서 할 일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게 있겠습 니까.
▲정 = 자본시장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좌지우지고 있어요. 증시의 외국인 지분이 43%라고 해서 나머지가 내국인 지분이라고 보면 오산이지요. 대부분의 내국인지분은 잘 움직일 수 없는 대주주 지분입니다. 유동성측면에서 보면 내국인들의 증시지배력이 실제 지분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셈입니다. 연기금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정 = 17대 국회가 이르면 6월께 열릴 것으로 봅니다. 6월 국회에서 기금 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을 고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께면 시행될 수 있겠지요.
- 이 =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 = 지난해 9월부터 4당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도 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의모임을 자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정쟁 은 휴전으로 들어가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담 = 이용웅 정치부장
정리 =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사진 =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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