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경영 활성화 20개과제 선정정부가 자본경영(Equity Financing)활성화를 위한 4대부문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지난달 2일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표면화되기 시작한 자본경영 활성화는 기업,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엔진 중의 하나.
차입 위주의 경영에 젖어있는 기업들을 자본경영으로 전환시켜 재무구조를 강화시키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자는 게 근본 취지다.
지난달부터 이 작업을 추진해 온 태스크포스는 최근 이를 위한 4대 부문과제로 ▦장기주식수요 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를 선정했다.
◇ 추진 배경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6개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자본경영 활성화를 비롯한 도산 3법 통합, 정크본드시장 육성,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 등이다.
4대 개혁과제 가운데 자본경영 활성화가 무게있게 거론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차입위주의 경영에 있다.
외환위기이후 국내 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와 부채비율은 많이 개선됐으나 수익성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며, 경기변동ㆍ외부환경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차입경영으로 굳어져 있는 기업들의 경영을 자본경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 주요내용
자본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식시장이 달궈졌던 지난 99년 기업들은 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41조1,140억원을 끌어다 썼다. 그러나 지난해는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4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시장수요가 시장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주식수요 확충은 최우선 과제로 선택됐다.
이익배당제도 개선, 기업인수합병(M&A)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투자풀,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이 검토대상이다.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외이사제도 활성화, 회계제도 개선, 집단소송제도 도입등도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과제는 또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도록 상장ㆍ유상증자등 발행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과 주식시장 체제를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영향 및 과제
정부는 선정된 검토과제를 증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증권거래소등에 각각 용역으로 맡겼다. 상반기중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경영 활성화방안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싼 자금을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도 촉진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수북하다. 낙제수준인 기업경영 및 시장의 투명성을 일정수준이상 끌어올려야 하며 제도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연기금 주식투자와 기업연금 제도 도입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어떤 묘안들이 나올 지 기업들과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