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외자유치가 富國의 지름길"

패드릭 화이트(Padraic Whiteㆍ65ㆍ사진) 전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Cㆍ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아일랜드가 불과 20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의 가난한 나라에서 4만달러 이상의 부자 나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요인은 ‘외자유치가 살길’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3가지 요소”라고 밝혔다. 화이트는 지난달 28-3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IBC포럼 주최로 '경제자유구역(FEZㆍFree Economic Zone)의 실체적 성장동력 거점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 아일랜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구 500만의 나라가 인근 5,000만명이상의 영국, 독일, 프랑스와 대적해 오늘날의 영광을 이룩한 것은 경쟁하려는 의지, 자세,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외자유치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있었고 명쾌한 방향제시와 계획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바탕으로 외자유치와 내수산업 육성을 담당했던 IDC에 외자유치를 전담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은 물론 모든 정부 기관과 민간이 일치된 지원과 성원을 보냈다"며 "IDC가 챔피언 에이전시(Champion Agency)로서 전세계에 12개 지사를 두고 타겟 산업과 기업을 설정해 유치했고 규제를 풀거나 의견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낸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하나의 교훈으로 주요국의 절반을 밑도는 법인세(12.5%), 교육투자 연구개발 혁신, 인센티브 등 외자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과학 엔지니어링 부문 졸업생(20-34세)이 1,000명당 16.26명으로 OECD 주요국의 2배로 가장 많았으며 R&D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지 못하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돈을 번다는 것을 증명하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외자유치의 근본적인 요건으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전 청장은 또 한국의 발전전략과 관련, "왜 한국의 성장단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필요한 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화이트 페이퍼가 필요하다. 여기에 맞춰 교육과 제도의 향방도 정해질 것"이라며 "결국 한국의 관료제도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 FEZ의 문제점·해법 아일랜드에서 찾는다면 하이트 청장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출범과 현주소는 국민적인 컨센서스, 강력한 챔피언 에이전시,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3박자 모두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급속한 추격, 높은 기술력으로 더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난 2001년9월 대두됐다. 세계적인 공항ㆍ항만을 중심으로 물류허브, 금융허브, 서비스 허브 등 기업하기 좋은 선진도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말기였던 당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했고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손질해야 할 130여개 규제법안 중 겨우 34개만 개선한 체 2002년 7월 그것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법안을 추진했던 박병윤 IBC포럼 이사는 "여당은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했고, 한나라당은 습관적인 반대를 하는 가운데 산업평화 조항 등 중요한 것은 빠진 채 사소한 것들만 들어갔다"고 회고 했다. 참여정부는 집권초에 이를 최대 사업으로 내걸었지만 균형발전 명분에 발목 잡혀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수많은 특구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켰다. 일반법에 따라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챔피언 에이전시는커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정부 눈치나 살피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했고 외자유치는 개발사업을 제외하곤 실패했다. 규제 장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서기 어려운 현실은 어쩌면 당연했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 수준이 나쁘지 않다는 비아냥 마저 나왔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허브를 지향하는 경쟁도시에 비해 20-30년 늦게 출발했으면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오히려 뒤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발전 전략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발전 전략이다. 아일랜드의 성공경험에 미뤄볼 때 결국 지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챔피언 에이전시를 만들고 최소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는 길 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