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계저축률 1%P 떨어지면 성장률은 최대 0.15%P 하락"

삼성경제硏 보고서

가계저축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0.15%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보고서에서 "총저축이 줄어들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계저축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총고정투자율은 0.36%포인트,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0.25%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0% 수준인 2.8%에 불과했다. 또 1990년 이후 가계저축률 하락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했다. 이 연구원은 낮은 가계저축률의 원인으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공적연금 확대에 따른 사회부담금 증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저축 여력 감소,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8~2002년과 2004~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가계저축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1차 하락기에는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와 사회부담금 확대가, 2차 하락기에는 저금리 및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부담금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은 저축의 원천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저축률 하락은 설비투자와 자본스톡 증가세 둔화를 가져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유동화가 어려운 주택의 특성상 경기침체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계저축률의 추가적인 급락을 예방하려면 하락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원은 조언했다. 그는 "금리수준을 실물경제 활동에 맞게 유지하고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저축 인센티브를 줘 저축률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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