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출연금에서 5,000억원을 환수해 세입예산안에 잡으려던 정부 계획이 정치권의 저지로 백지화됐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예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경태)에 따르면 여야는 지경위 전원합의로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기타 경상이전수입) 중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환수분(5,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비올 때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산을 걷어들이는 행위"라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출연금 감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축소 우려는 상당 부분 가시게 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 326조1,0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에 세입예산에서 5,000억원이 삭감돼 신규 세입항목을 찾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보증이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기술개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경위원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기관의 출연금 환수는 보증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참 정신 나간 짓을 하려 했다. 더욱이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려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 신용보증기관에 오히려 출연금 5,000억원을 신규 반영시키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문병철 지경위 전문위원은 "경제가 불안해질 때를 대비해 중소기업 보증운용 여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출연금 환수는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에 2조7,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보증사고시 대위변제 준비금)이 8조4,000억원에 달해 5,000억원의 출연금을 환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내세웠지만 중기청은 서면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출연금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