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 경제연구소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있다.
연구소들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지출억제로 균형예산을 멀지않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예산 더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에서 “99년 예산안이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는 달리 상당히 긴축 편성돼있다”며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내년 재정지출을 6조원 이상 늘려야하며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나타난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0% 수준이다.
연구원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기업부채 위기로 옮겨가고 있어 내년상반기 상당수 기업이 금융비용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해소하려면 대폭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자재정을 편성해도 정부개혁을 통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 균형예산을 회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 6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재정지출을 5% 이하로 억제해 나간다면 오는 2007년께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재정적자의 추가확대 여력 진단」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중 발행되는 74조원규모 공채의 원금손실이 40조원을넘지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확대가능한 재정적자폭’은 GDP 대비 8% 수준”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재 계획한 13조5천억원 외에 11조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재정적자폭을 이처럼 확대해도 오는 2000년 이후 경상 GDP 성장률이7∼9%일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1.84∼2.33%에 그쳐 국제적으로 비교적 건전하다고 보는 수준인 3%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향후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확대보다는 공공부분의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등 세출축소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