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5년내 KT-SK텔레콤-LG의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1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KIS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KISDI는 시장이 융ㆍ복합 및 광대역화를 거치면서 사업자간 인수합병(M&A)이 빨라져 3~5년 내 KT-SK텔레콤-LG의 3강 구도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수직규제 대신 수평 규제의 도입과 진입 제도 개선과 무선망 개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이 3강 구도로 통합됨에 따라 공정경쟁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될 염용섭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은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융합 시대로 가는 데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수직적 규제 때문에 있었던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염영배 충남대 교수가 사회를 보며 학계와 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에서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