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윌초 재경원 필두 ‘정책비리’ 집중 규명/판단 잘못·이권의혹 등 「실정백서」도 발간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측에 요청 한 자료가 속속 도착함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됐던 각종 대형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비리 등을 도마위에 올려 사실상 구명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연말까지 자료검토를 끝내고 ▲내년 1월3,4일 재경원 ▲5일 공정거래위 국세칭 ▲6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7일 한국은행 ▲8일 통상산업부의 보고 때 이같은 비리 규명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인수위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대상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을 비롯 ▲종금사 무더기 허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및 인허가 과정 ▲경부고속철 타당성에 대한 정잭판단과 발주공사에 따른 이권개입 ▲지역민방에 대한 정부지원 타당성 여부 등이다.
이와판련, 이종찬 위원장은 『인수위는 인수인계과정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악, 청산할 것은 과감히 청산할 방침』이라며 『대형 민간사업뿐만 아니라 종합금융사 설립허가 및 대출관련 비리 등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 있어 추후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각 청부부처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나 배임, 직무대만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을것』이라며 『인수위가 조사기관은 아니지만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하는 게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조사활동 결과비리가 확인되면 새정부 출범 후 인사조치 또는 의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혹시 불거질지도 모를 비리에 대해 새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파헤칠 수도 있고 엄정한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또 경제 1분과위를 중심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자체 분석보고,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각 부처와 산하단체 및 기관의 2급이상 공직자 인사자료,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수개월전에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국책사업이나 대형투자사업 등에 있어 정책판단 오류나 이권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실정백서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실정백서는 내년 3윌에 열릴 예정인 경제청문회의 주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게 인수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진출과 관련,『정부가 삼성에 자동차사업을 허용한 지난 94년 12월에 이미 자동차 3사는 실비를 확장하고 있었고 쌍용자동차도 승용차시장 진츨을 준비하고 있어 과잉투자의 부착용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문제점으로 꼽혔는데도 인허가됐다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분과위 간사인 이해찬 의원은 이날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은 민간기업의 문제인 만큼 인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만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종금사 무더기 허가와 관련,『정부가 전체 금융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신설 종금사에 대한 업무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인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투금 등 종합금융사의 경우 김영삼 정부 아래서 대거 인허가됐으며 결국 종금사의 부실이 현경제위기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게 인수위측의 지적이다.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본 PCS사업은 기준고시를 앞두고 잣대를 바꾼 것이나 무분별한 기지국 설치 등 막대한 중복투자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 만큼 메스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김현철써 등의 개입 의혹이 있는 지역민방도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청탁 등 이권개입이 주된 조사대상으로 떠올라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경부고속철은 타당성에 대한 판단오류나 주먹구구식 추진 등으로 인한예산낭비, 공사발주와 관련한 이권개입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