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세계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조의를 표한 데 이어 김정은 후계구도를 가장 먼저 인정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김정은의 '젊은 나이'가 오히려 차세대 지도자의 강점이 될 것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조기에 김정은 체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으로 군사적ㆍ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경제난 해결이 발등의 불인 김정은으로서는 식량ㆍ석유 등 주요 물자의 확보를 위해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 같은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간의 밀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해 북한 감싸기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편들기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외교를 통해 중국이 북한 쪽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국ㆍ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사정을 봐가며 금강산관광, 개선공단 확대를 비롯해 남북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관심사인 핵무기 문제,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가 어떤 노선을 걷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선점을 견제하는 한편 남북 긴장완화 등의 차원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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