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관계자는 LH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4대강사업 예산안 처리 등 각종 정치적 쟁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의 국회 목매기가 계속되고 있다.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LH법 개정안의 운명이 국회의 손에 달려 있어서다.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ㆍ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손실 보전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LH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가 상승하고 자금조달이 손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LH는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재조정 발표 등 향후 모든 일정을 법안 통과시점에 맞춰 놓았다. 정부의 지원방안 없이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LH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관련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인 부채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LH의 생사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17일 열리는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가 중대한 고비다. 17일을 포함해 오는 23일, 다음달 6일과 7일 등 총 네번의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이날 통과돼야 LH가 올해 안에 사업재조정 등 구조조정 발표일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로는 17일에 LH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야당이 국민의 혈세를 부실 공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전격 회수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LH법 개정안이 바로 그렇다. LH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재조정 발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국민이 떠안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LH 문제해결은 당의 정치적 명분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국민들도 LH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