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기업 인수합병(M&A) 등 대출심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게 요지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실물과 금융시장 모두 살얼음판을 걷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 월가조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도산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 국책 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구제금융을 지원했음에도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여전히 뛰고 있다. 세계의 중심, 미국의 금융 시스템마저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담보가 주종을 이루는 대출시장은 부동산 거품 붕괴조짐 속에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연초만 해도 6% 안팎에 그쳤던 대출금리가 9%까지 치솟다 보니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흐름에 민감한 건설과 도소매, 음식숙박 업소 중에는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27일째 매도에 나선 증권시장마저 약세를 보여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ㆍ기업공개도 크게 줄었다. 은행들도 신용 리스크가 커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금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여건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출 감독 강화가 지나친 유동성 축소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출규제ㆍ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후 국채ㆍ회사채 금리가 연일 뛰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자금 가수요와 금리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은 어디까지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