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민은 배기량 1,999cc 소나타급이나 1,591cc 아반떼급을 구입할 때는 100~2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가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절약되는 돈은 크지 않지만, 경제 심리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전체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채권매입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규모는 연간 9,017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등 총 85만건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도민이 혜택을 보는 부담 경감액은 연간 30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민이 매입한 9,017억원의 채권을 약 86%의 할인율로 금융기관에 즉시 매도할 경우 생기는 손해액이 304억원이다. 이 금액을 채권매입자가 추가로 부담해 왔다.
예를 들어 소나타(배기량 1,999cc)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200만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 매도하면 약 7만8,000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다. 도는 채권발행을 중지함으로 인해 2%의 이자율를 기준으로 41억원의 수익이 감소 된다. 지난해 말 채권잔액 기준은 3조6,305억원이다.
도는 앞으로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