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일관성 지켜라
13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회의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재경부 직원조회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고사성어 인용으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ㆍ바람이 거세야 풀의 굳건함을 알 수 있다`는 후한서의 `질풍경초(疾風勁草)`를 인용하면서 “재경부는 최선을 다해 다른 부처 업무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달말까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의 국회제출을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정부가 국정현안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불에 달렸다. 재신임 정국에 흔들려 산적한 정책과제가 표류한다면 우려대로 경제가 곤두박질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각종 현안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후 8개월동안 이해당사자간 의견충돌로 오락가락했던 경제현안이 가닥을 잡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방향을 잡아야 할 현안과제만
▲이라크 파병
▲위도 핵폐기장 건립
▲서울-부산간 고속철도구간조정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교육시장개방 및 교육행정 전산망(NEIS)보급
▲새만금 간척사업
▲출자총액제한 및 계좌추척권 연장
▲송두율씨 처리
▲스크린쿼터완화 등 외교와 안보에서 사회간접자본, 문화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상태다. 더욱이 재신임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국정 현안만큼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전과 다른 자세를 갖겠지만 8개월 이상 꼬였던 국정현안이 갑자기 풀릴 묘안이 있겠냐”며 한숨 지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한 뒤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꺼번에 다 풀기보다는 중요한 현안을 골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는 것. 현 교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국제화노력
▲부동산가격 안정
▲정부ㆍ기업간, 노사간 신뢰회복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국정현안이 하나 둘 풀려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중심잡기`다. 정치 상황이 어려워도 정부부문이 제대로 작동해 현안을 일관성있게 풀어나갈 경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튼실한 정부, 일관성있는 정책`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재신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공시스템이 살아 있다면 부작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정부로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정치권력에 줄대고 국가의 장래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더 의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에 이번 기회를 맞아 전문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회전체의 성숙도를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투표까지 앞으로 2개월동안 `강처럼, 바위처럼`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과제가 정부 각 부처에 떨어진 셈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