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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산으로 세계 각국간의 경제장벽이 사라지고, 기술과 소비자의 니즈(needs)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단일기업의 혁신만으로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경쟁패러다임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네트워크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2010년 9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을 추진해왔다. 경제계도 이에 적극 화답하고자 CEO가 직접 나서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30대 그룹의 최근 3년간 협력사 지원실적은 연평균 41.7% 증가한 4조 2,186억원에 이른다. 특히 1차 협력사 10곳 중 8곳이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이후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강화됐으며 하도급 공정거래가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기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아직 남아 있다. 지난 2년간의 동반성장정책은 법ㆍ제도가 중심이 돼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제로섬 방식의 네거티브 정책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의지를 떨어뜨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단한 혁신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는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우리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플러스섬 방식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법ㆍ제도를 통한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촉진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중소협력사간에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협력사의 기술역량 제고와 교육지원,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역량있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도약하기 위해 스스로 회계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 균형감을 갖고 동반성장 정책을 입안·집행해야 하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간에 인식의 틀을 같이 하고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면, 우리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