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계 건의 수용"정부는 재계가 요구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으면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재계의 건의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현행 28% 수준인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요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수년 내에 타이완(25%)은 물론 독일(40%→25%), 캐나다(28%→21%) 등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도 "국제화시대에 자본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법인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법인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로소득세율 인하도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