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姜장관 '접촉발언' 공식유감 표명
"부적절 용어사용… 심각한 우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헌법재판소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헌재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했고 일부 위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종부세에 대한 기존의 합헌의견을 위헌취지로 변경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석연구관을 만났다"며 "그러나 먼저 방문을 요청하거나 재판결과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재판관에게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재판결과는 재판관들의 논의에 의해 결정될 뿐 연구관들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종종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강 장관의 잘못된 발언으로 근거 없는 오해만 사게 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3일 오후2시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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