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방형 공무원들이 떠난다

"조직개편 때문에…" 옛 재경부 관세국장등 짐 싸<br>관가 "정식 공무원도 생존 힘든데…차별은 불가피"


‘조직개편, 떠나는 개방형(민간) 공무원.’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정부조직 축소 및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이 하나 둘 관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란 조직 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국ㆍ과장급 등 정부 내 일부 직책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유명무실하다가 참여정부 들어 활성화됐다. 공모 당시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민간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됐지만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2006년 9월 재정경제부 관세국장으로 임명된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최근 관복을 벗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기획재정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관세국장을 물려주고 공무원에서 민간 신분으로 옮겼다. 소비자정책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흡수되면서 민현선 전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도 보직(지원발령)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에도 이미 소비자정책과가 있는 상태에서 조직 축소마저 겹쳐 최근 인사에서 보직 없이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김성수 전 과학기술부 생명해양심의관도 물러났다. 김 전 심의관은 한국화학연구원 생명화학연구단장 출신이다. 반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국세청에는 개방형 공무원이 현재도 근무 중이다. 이철행 본청 전산정보관리관과 김유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이 그들이다. 이 관리관은 삼성전자 출신이고 김 국장은 계명대 교수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정식 공무원도 살아남기 버거운데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다소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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