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제시에 따라 우리나라도 격렬한 찬반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곧 석유ㆍ석탄 등 에너지 사용의 삭감을 뜻하고 이는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 제시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그동안에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찬성론=환경부와 시민운동단체들은 그동안 조속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전세계적인 흐름인 기후변화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면서 에너지 다소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들은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실천으로는 다가오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대의 재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감축목표 설정을 압박해왔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포스트 교토시대가 시작되는 오는 2013년부터는 지금의 EUㆍ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 확실한 만큼 먼저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6위,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 GDP당 배출량 세계 8위의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후진국 타령을 하면서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회피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한다.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ㆍ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 역시 정부의 감축목표가 설정돼야 추진력을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system)도 국가적ㆍ기업별 감축목표(cap)가 설정돼야 활성화된다고 강조한다.
즉,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나가지 않으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론=반면 재계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강제감축을 시행하면 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인 감축목표량 설정 자체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영주 철강협회 환경기술팀장은 “국가적인 감축 잠재량 발표도 산업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고 더욱이 국제적인 협상 전에 미리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는 G8 확대정상회의(7월9일ㆍ일본)에서는 개별 국가 및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카드를 내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부처의 입장이다.
이날 총리실의 국가 감축목표 제시에 대해 경제부처는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먼저 감축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Bau가 설정돼야 한다. 총리실 기후변화기획단 이명규 부단장은 이날 우리나라 Bau를 연 10~15%로 봤다. 즉, 매년 이 정도로 온실가스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에서는 Bau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경제성장률 ▦중ㆍ장기 에너지사용계획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재편계획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아무런 전제가 없는데 어떻게 Bau를 설정하고 여기에 기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 최선의 기후변화 대책은 산업계 자율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을 강조한다.
이명규 부단장 역시 이날 “정부 감축목표가 확정되더라도 바텀-업 방식의 보완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산업계 등과 활발히 의견교환할 뜻을 밝혔다.
◇용어설명=Bau (Business as usual)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늘어나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