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화' 美 안보차원 대응

중국에서 전세계 97%를 생산하는 희토류 가격이 중국의 수출제한 탓에 연일 치솟자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토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중국은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30%가량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자원무기화 정책에 맞서 그동안 희토류 문제를 통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일임하지 않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다루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중국 희토류에 대한 미국 의존도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마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희토류에 속하는 17개 희귀광물 중 하나인 산화세륨 가격은 지난 4월에만 해도 ㎏당 4.70달러에 불과했으나 이달 19일에는 35달러를 기록했다. 6개월 만에 7.4배 폭등한 것이다. 산화세륨은 반도체 세척에 사용된다. 또 다른 희토류 광물인 네오디뮴 역시 같은 기간 ㎏당 41달러에서 92달러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중국이 하반기 희토류 수출물량을 상반기의 72%선으로 줄이면서 전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에서 중국이 내년에 희토류 수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내년에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19일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희토류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30%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으로의 수출을 세관 단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방으로의 희토류 선적까지 중단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외교적ㆍ경제적 보복 차원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미 희토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계속해서 희토류 공급량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프 그린 미국 JA그린앤드컴퍼니 대표는 "희토류 트레이더들은 현재 중국이 오는 2011년 수출량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게오 나카무라 일본 어드밴스드머티리얼재팬 대표는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 관계자들이) 앞으로 중국의 제한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내년에 보다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각국 정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마이크 코프먼 미 공화당 소속 콜로라도 하원의원은 "미국 산업계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현재 폐쇄된 희토류 광산들을 재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최소한 2012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 공급선 유지를 위한 보호전략이 긴급하게 필요한 때"라며 "유럽의 투자자들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희귀광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