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소주세율은 올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한다"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소주세율을 올리면 공장출고가는 97원이 상승한다"면서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소매점 가격이 1천200~1천400원, 식당 판매가격이 3천~4천원인 현재 소주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장관은 "소주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이 된 것은 일제시대에 전통적인 각 지역의 순한 술을 없애고 소주에 낮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독한 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음하는 술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세율 조정으로 위스키 출고가가 병당 2천646원 오르는 등 소주보다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주의 경쟁력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이어 "소주세율을 못올리면 이에 상응해서 계획된 맥주세율도 못내리는 것이 맞다"면서 "세율조정이 국회에서 잘 안되면 맥주세율 인하계획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지난 2000년 기준 15조5천억원이며 주종별로는 소주가 맥주의 12배나 된다면서 사회적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한편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과 관련, "국방재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협의를 한 상태"라면서 "개혁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효과로 인해 후반기에는 재원소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확하게 몇% 씩 국방예산을 늘려나가야 하는지는 좀더 정밀하게 계산해보아야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