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병력이 우리 군에 비해 10배가 많은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남북한 비대칭전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 특수작전부대원은 2만 여명이지만 북한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전 병력은 정찰국 및 11군단(구 경보교도지도국) 예하부대, 군단(사단) 경보병ㆍ저격ㆍ정찰 부대, 해ㆍ공군 저격ㆍ정찰 부대 등이며 이들은 전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납치 및 암살, 중요 국가ㆍ산업시설 타격, 지휘소, 비행장, 항만, 미사일 기지 등 중요 군사시설 파괴, 군부대 습격 등을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사일의 경우도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 1,000여 발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와 화생무기의 경우,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해 한국군은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추가적 도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한편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사이버경보단계가 기존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를 기존 ‘5단계 평시 준비태세’에서 ‘4단계 증가된 군사경계’로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