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공론화될 경우 19일로 예정된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일종의 견제 장치로 무분별한 재정 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예산 및 인사 등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미국 등 일부 지방자치제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며 "결국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파산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 지자체장의 3연임 제한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에서 자유로워 한 번 당선되면 3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장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어 연임 제한 카드가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경전철과 지역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3연임 제한 검토는 최근 정부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