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활성화 위해 원리금 적기상환 보증해야미국에서 시작돼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이 올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집없는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MBS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주택은행이나 주택할부금융사 등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택과 대출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보다 싼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국에서는 집값의 10%정도만 있으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들은 당장 돈 없이도 전액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MBS가 얼마나 잘팔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MBS의 수익률은 구조상 금융기관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준 금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제반 수수료를 뺀 만큼 낮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MBS의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낮은 금리에도 팔릴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리금의 적기 상환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처음 설립되어 MBS시장의 육성을 주도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건교부가 100% 출자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민간회사에 자본금의 3분의1 정도 출자하는데 그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정말 MBS시장 육성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국 MBS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된 이면에는 초기에 미국정부가 100%출자한 GNMA라는 공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지금도 그 역할이 지대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