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보유·운행비 年17조불법주차·교통사고등 사회비용도 年3조 넘어
서울에서 자가용 승용차 보유 및 운행과 관련해 개인과 정부, 민간기업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1대당 1,052만원이며, 이를 서울 전체의 자가용 대수로 환산할 경우 총 17조5,307억원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불법주차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3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결과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99년 기준 서울시내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167만9,000여대) 등 각종 통계와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승용차 소유 및 운행비용 등을 산정, 9일 내놓은 '자동차 소유, 운행의 사적ㆍ사회적 비용 비교연구'보고서에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시간비용을 포함해 1대당 857만6,000원(총 14조2,650억원), 정부와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대당 194만4,000원(총3조2,657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1대당 보험료와 주차비 등 승용차를 소유하는데 드는 금액은 212만7,000원(총 3조5,735억원), 유류비와 유지정비비, 혼잡통행료 등 운행에 따른 비용은 421만9,000원(총 6조9,468억원), 소유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세금은 222만9,000원(총3조7,44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용자와 정부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시설투자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야간불법주차 4,074억원, 순수교통혼잡비용 1조6,852억원, 교통사고비용 8,412억원, 환경비용 1,477억원 등 모두 3조2,429억원으로 1대당 193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손의영 초빙연구위원은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경우 승용차 소유ㆍ운행에 따른 편익이 더 커 이런 비용을 지출한다"며 "따라서 불법주차나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확보와 혼잡통행료 개선 및 적용대상지역 확대, 교통위반 단속강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