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20년새 10배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져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076만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를 넘어섰다. 또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남성인구를 추월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각각 10배 이상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은 1989년 2.6%에서 지난해 28.0%로 급증했다. 뒤를 이어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1.3%에서 15.0%, 사학연금은 0.7%에서 13.0%로 각각 증가했다. 의학이 발달함은 물론 생활 수준과 복지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표를 보면 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4,821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2,417만4,000명에 달해 50.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조사한 1925년 이후 85년 만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앞지른 것이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를 돌파했다.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인구 100명당 103.9명에 달했다. 1990년 0.2명에 불과했지만 20년 동안 무려 5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1990년 942만8,000명에서 지난해 723만6,000명으로 줄었다. 20년 동안 23.2%가 감소했고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중ㆍ고등학생보다 훨씬 커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2050년 인구 열 명 중에 네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국민평균 연령도 1990년 29.5세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8.0세로 높아졌고 2040년(50.4세)에는 50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이면에는 강력범죄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2009년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10.7% 급증했다. 특히 절도와 살인ㆍ강간은 1989년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 치안 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