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 1차적 책임은 서울대학교에 있다고 11일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대국민사과에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방금 오기 전에 발표문을 봤는데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황 교수가 논문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준 것은 1차적으로 서울대의 책임 아니냐"면서 "학교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정식 교수가 잘못을저질렀는데 총장이 국민들에게 '다같이 반성하자'며 훈육하는 식으로 사과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 교수 연구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과학재단이 계약을 하는 것이고 서울대학교가 관리비 명목으로 15%를 떼가며 윤리위 등을 개최해서 연구과정 등을 점검하는 것도 대학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남의 일처럼 사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허준영 경찰청장이 시위농민의 사망과 관련해서 사표를 낸 것도 직접적인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책임질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장.차관 등 윗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고 외환위기 때 책임질 희생양을 찾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것보다는 어떻게 슬기롭게 사태를 수습해서 국가적으로 혼란을 줄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한편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먼저 연내에 정부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재분석을 실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와 민간이양 업무, 시장원리 도입대상 등의 업무로 구분해 업무별개선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