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요구증가율 25.5%로 다소 줄어
중앙인사위 요구증가율 399%, 중앙선관위는 33% 감액요구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14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편성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7일 54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모두 132조6천억원으로 올 예산 105조9천억원보다 25.2%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재특(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을 포함한 재정규모 기준 요구액은 140조5천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25.5%(28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재정규모 기준으로 2000년 24.0%에서 작년 29.9%로 높아졌다가 올해 28.0%, 내년 25.5%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7~9%로 예상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을 감안,12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할 방침이어서 각 부처의 요구액은 편성과정에서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가 주 5일제근무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확충 1조원 등 올 예산보다 86.2% 늘어난 예산을 요구해 증가율이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관광분야 64.3%, 사회복지 39.9%, 농어촌지원 23.1%의 순이었다.
주요 신규사업은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전작보상금 제도 도입과 관련, 790억원이 요구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의욕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실시를 전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2천581억원이 요구돼 눈길을 끌었다.
또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보호수당 지급 343억원 ▲자연계 진학촉진을 위한이공계열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3천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의교수제 도입 720억원 등도 관심을 모았다.
부처별 일반회계 예산요구 증가율은 중앙인사위원회가 399%로 가장 높고 여성부154%, 환경부 151%, 식품의약품안전청 133%의 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보다 33% 줄어든 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실장은 "내년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신인도제고 등을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편성과정에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