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부담 강화
정부는 올들어 생명보험사 등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이 증자 등을 통한 회생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고, 부실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권별로 대주주 책임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부실 생명보험사 퇴출 과정에서 보듯 올들어 부실기관 대주주들이 해당기관의 회생보다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흔적이 강해지고 있다"며 "부실기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차적 시험대로 최근 매각에 실패한 현대생명의 대주주들에게 엄격한 제재방안을 강구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생명의 대주주들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대주주 책임은 물론 지난해 한국ㆍ조선생명 합병당시 5,700억원의 증자를 약속(출자확약서)를 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에대한 제재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생명은 지난해 5월 현대증권ㆍ현대캐피탈ㆍ현대기업금융ㆍ울산종금ㆍ현대해상 등 5개 대주주들이 후순위채 2,000억원을 포함, 총 5,700억원의 증자를 약속했지만 후순위채 700억원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울산종금이 앞으로 다른 종금사와 합병할 때 부실 대주주의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