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중 설립 계획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교과부와 협의를 마치고 교과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도 사실상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장관 결재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7.5%)이 낮다는 교과부의 지적에 따라 비율을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교과부의 공식 통보가 넘어오는 대로 18일 열리는 시 교육위 임시회에 보고하고 곧바로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국제중 설립은 ‘지정’이 아닌 ‘신설’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갑섭 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 보고를 받고 다시 임시회 날짜를 잡아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중 설립은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교육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선발 방식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