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체 무차별 정보수집에 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들의 주민등록번호 취득과 활용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만드는 이유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의 정보수집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도 불필요한 주민번호수집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던 차에 이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가 구체적 규제방안을 만드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털 탈퇴해도 1년간 개인정보 보관= 포털등 온라인서비스들의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는 무제한이다. 실제 이번에 해킹당한 네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개인 인증을 받은 후 '위 입력정보를 NICE신용평가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KCB에 실명인증을 위해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란 항목에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이들 신용평가사에 합법적으로 제공되게 된다.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후에도 회원가입을 위해선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회원탈퇴시에도 1년간 이들 정보는 보존하게 돼 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도 유사해 네이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확인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하며 개인 정보를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인 정보 수집의 경우 고객 서비스를 위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방통위의 시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집한 부분도 많다"며 "이제 포털업체들에게 개인정보는 화약과 같이 다루기 위험한 정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밝혔다. ◇PC방까지 무차별 수집= 온라인 게임은 개인정보 관문을 2중3중으로 만들었다. 현재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가입 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부모와 청소년 아이핀으로 등록해도 캐릭터를 만들 때 해킹방지들을 이유로 들어 재차 청소년(게임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과다 요구는 PC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PC방에서는 회원가입시 마일리지 적립 및 시간당 20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회원 가입 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당 200원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무심코 자신의 개인정보를 PC방 업주에게 넘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PC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한 어린 이용자가 많아 문제가 큰 편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해킹피해 확대 논란=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강제 기입하게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고 이번 해킹 사태의 본질도 이러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있다는 것.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해부터 일일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적용됐으며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비판이 일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결정권을 박탈한 채 정부가 주민번호 입력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각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소셜댓글과 같이 주민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대안들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SK컴즈 해킹 사태를 제한적 본인 확인제 폐지와 연결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아이핀 등 주민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져 주민번호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된다"며 "이번 SK컴즈 해킹은 포털들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 문제이며 이것을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