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늘어나도 고용증대 도움안돼"
노총, 151노조 설문 자본철수·공장폐쇄등 협박성 압력 많고핵심기술 이전엔 73%가 부정적인 반응
외국인투자기업 증가가 고용증대나 노사관계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국내 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 151곳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조사와 노조위원장 설문ㆍ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외투기업 노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57개사 노조위원장들은 외자도입을 전후한 고용변화에 대해 줄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하거나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2% 및 30%였다.
외투기업 노조들은 또 외국자본의 투자나 기업 인수에 대해 ‘자본철수와 공장폐쇄’(43%)를 비롯해 ‘단기 경영성과 집착’(31%), ‘노동조건에 대한 압박’(16%) 등을 염려했다. 실제로 상당수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자본철수나 공장폐쇄ㆍ해외이전 등 ‘협박성’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투기업 경영진이 노조를 ‘협력자로 인정한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한 반면 불인정이나 부분인정 등 부정적인 경우가 61%나 됐다. 노조 역시 절반 가량이 본사 노사정책이나 관행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노사간 갈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들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43%가 ‘기술이전이 없다’, 30%는 ‘비핵심기술만을 전해준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27%만이 ‘핵심기술을 이전해주고 있다’고 대답했다.
외투기업의 쟁의행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상호신뢰의 결여(25.3%), 외국인 경영층의 국내 노사교섭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2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사용자대표의 실질적 결정권 결여(22.8%),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16.5%)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노총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3,784개(2003년 현재) 가운데 이달 현재 노조조직 사업장은 189개로 집계됐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1-10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