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비농산물ㆍ서비스 분야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서 개막됐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WTO 149개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DDA 협상의 핵심인 농산물 개방과 공산품 관세감축 분야의 세부 원칙(모댈리티) 도출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DDA 협상의 핵심국인 미국ㆍ유럽연합(EU)ㆍ인도ㆍ브라질 등 G4와 호주ㆍ일본은 개막에 앞서 지난 12일 저녁 각료회의를 갖고 50개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으로 전품목에 걸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도 개막연설에서 “이번 협상은 개발도상국들이 고대하고 있는 ‘상당한 진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농산물 보조금 감축 등에서 주요국간 견해차가 커 농업 및 공산품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미 총장은 “농산품 문제는 협상과정이 복잡하고 수정할 여지도 없어 타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협상 담당자는 “개발도상국 지원으로 협상 기반을 탄탄히 하고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의) 진전을 이뤄갈 것” 이라며 “농산물과 공산품 분야의 세부원칙 타결은 내년 상반기 내 추가 각료회의로 넘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