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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돼 무협정 상태인 가운데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측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분담금 규모를 고집해 오는 9일 양국 간 최종협상은 벌써부터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9일 서울에서 예정된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올해 우리 측 분담금 규모를 최소 9,500억원 규모로 설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측이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분담금(8,695억원)에 비해선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우리 측 입장과 차이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방위비 분담 협정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인 4%를 적용해도 9,000억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9,000억원을 넘으면 국회 비준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측이 방위비를 지급해왔지만 마지막으로 체결된 2009년 8차 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돼 현재는 무협정 상태다. 이 때문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9일부터 2~3일간 진통을 거듭하더라도 이번에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위비 분담과 원자력협정 개정, 대북정책 등의 사전 조율을 위해 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 차 출국했다. 윤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긴장도가 높아진 동북아 정세를 협의하고 소강상태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