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車 보험드나마나
‘대한민국에서 10년 넘은 차를 타는 사람은 바보’
아직 충분히 탈만한 중고차량들이 법제도의 모순과 자동차 업체들의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차령이 10년을 넘은 차를 몰 경우 현행 제도상 여러가지로 불편이 많아 운행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 결국 폐차하는 케이스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차량수리비이다. 10년 가까이 탄 중고차들의 가격은 몇십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대개 수리비가 차값을 웃돌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약관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은 차량가격 이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자기 돈을 들여 차를 고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를 수리할 사람은 거의 없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94년식 중고차를 탄다는 문모씨는 "얼마 전 사고를 당했는데 단순히 년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가 보상 된다고 해 한숨만 나왔다"며 "내돈 들여 고치느니 차라리 폐차하고 새차를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중고차에 대한 보상금액은 시장가치에 따른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의미가 없는데도 차량 가격 이상으로 물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개의 차종의 경우 평균 부품보유기간이 사용기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차를 조금만 손보면 이상 없이 탈 수 있음에도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결국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10년타기운동연합회(대표 임기상)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승용차 교체주기는 평균 3년8개월(약 7만㎞)로 선진국의 8~9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폐차주기 또한 8.1년(주행 12만㎞)으로 미국 16년(28만㎞), 일본 17년(26만㎞)의 절반을 밑돈다. 프랑스는 10년 넘은 고령차 비중이 31%에 이르나 우리는 2.1%에 불과하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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