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김혁규 경남 도지사는 24일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청년 실업의 원인과 관련,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과 벤처 거품이 걷히면서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주문형 교육제도로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상을 꿈꾸는 김 지사로부터 한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에 관해 들어봤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경제회복을 위한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신지요.
▲테러 국면이 끝났고 지난해 세계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이었던 반도체, PC 등 정보기술(IT)부문의 재고 감소와 수요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4%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내수 경기 진작책,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경우 새로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는 발상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합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은.
▲실업 문제 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지적ㆍ신체적 능력이 한창일 때 이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좌절이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은 실업 급여나 퇴직금같은 사회 안정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문제의 원인을 살펴 보면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규제로 일관했으며 IT 산업 육성도 벤처의 거품이 걷히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가져 왔고 대학 총정원 확대나 분야별 정원책정 등도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의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데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체계가 사회적 수용에 대응하지 못해 교육시스템은 과거 산업구조에 따른 인력수급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계 체제를 활성화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주문형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재벌 정책은 경제적인 시각으로써 원칙을 가지고 본질적 제도 개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높이는 방안, 상호지급보증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개별 기업중심의 경쟁력 강화,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를 없애 선단식 경영을 차단하는 방안, 변칙상속과 증여로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해 글로벌 표준을 요구하는 만큼 규제의 내용도 그에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시장은 기업활동의 가장 강력한 감시자입니다. 이런 장치를 두고 인위적인 규제로 기업활동을 한정하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남북경협은 제도적인 틀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계정협정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런 틀이 정해지면 남북경협이 민간교류 중심에서 정부차원으로 확대시켜 남북한 정부차원에서 사회간접 시설을 공동 건설, 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방적인 퍼주기 식의 경협은 자제돼야 하며,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시키는 실사구시적 접근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인위적인 대책이나 일시적인 효과를 노린 부양책은 나중에 더 많은 부작용을 낸다는 측면에서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주식이 국제적으로 저평가 됐다는 전제와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아래 연기금의 주식확대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봅니다.
시중에 유동 자금은 풍부하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아 단기 부동화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주식 상품을 개발해 이를 흡수한다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선의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애야 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론 가장 좋은 증시활성화 대책이라고 봅니다.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정경제를 건실하게 할 대책이 무엇입니까.
▲IMF이후 갑자가 나빠진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금융기관간 경쟁적인 카드발급이 과소비를 불러 일으켰으며, 부익부ㆍ빈익빈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과소비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과소비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억제나 건전한 소비운동 등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국가 리더십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상훈기자
황상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