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0월14일] 대입 예비고사 실시 발표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인재를 키우는 일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이며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볼 정도로 신중하고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졸속지계(拙速之計) 아니 권의지계(權宜之計)에 불과했다. 권의지계는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을 말한다. 광복 후 60년 동안 입시제도는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10여 차례 이상 개정되고 바뀌어왔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혼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아기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했다. 대통령이 나서 “대학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 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다. 국민들 3명 가운데 2명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학연ㆍ지연 등의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제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오는 2008학년도부터 일대 변화가 다시 예고되고 있다. 지금도 복잡해 수험생들도 잘 알 수 없다는데 다시 한번 크게 바뀐다고 한다. 정부는 1968년 10월14일 대입예비고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예능과 체육 계통을 제외한 대입 희망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국가고시를 실시,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험생들은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학생의 자질 향상과 일부 사학의 탈선운영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과열과외 성행과 입시 위주의 교육, 재수생 누적이라는 여러 문제점을 낳으면서 1981년까지만 시행됐다. /박민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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