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한국은행(공식견해가 아님)의 발표는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경기인식을 보여주고 있다.4%대의 잠재성장률에 비해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8.6%, 6.4%(한은 전망)의 성장률은 확실히 높은 수준이다.
김치호(金治鎬) 특별연구실 선임조사역은 그러나 이같은 성장률의 차이보다는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생산갭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경제전체의 공급능력(잠재GDP)에 비해 실질GDP는 이에 못미치기때문에 지난해 이후 초과공급상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金조사역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같은 생산갭이 플러스로 반전하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았다.
이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견을 달리한다.
KDI는 최근 3·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경기회복에 따라 올해중으로 디플레(초과공급) 압력이 거의 해소돼 내년초부터는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우려』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으로 인플레를 우려하면서 디플레 갭이 해소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산갭이 플러스로 반전되더라도 상당기간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KDI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KDI는 잠재GDP를 추정하는 모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KDI의 공식견해는 올해중 초과공급상태는 해소된다는 것이고 상당수 연구자들은 3·4분기중 초과수요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KDI측은 이같은 전망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우문제 해결이후 최대 경제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플레 관리에 대해 중앙은행과 수석 국책연구기관 사이에서 경기해석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가 생기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