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경제 운용 방향에는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절박하게 묻어나 있다.
“경제는 믿고 맡겨달라”며 위기론을 정면 방어해 왔던 자세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진단으로 바뀌었다.
“일시적 경기 부양은 경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건설경기와 소비회복이 빨라야 2005년 하반기에나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생산적 부양’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진단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란 말을 공식 천명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단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의 정부의 모든 경제 운용이 12월 발표될 ‘뉴딜 대책’에 집약될 것임을 보여준다.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책도 이와 연관돼 있다.
노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에서는 충청권을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었다. 뉴딜의 상당부분에 충청권 개발사업 확대 방안이 담길 것임을 시사한다.
이 같은 의지는 뉴딜정책이 경기 하강을 조절하고 2006년 건설 회복 때까지의 ‘브리지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닌, 건설경기의 근본적인 활성화를 찾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규모도 내년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7~8조원(재정 4조5,000억원+민간 3~4조원) 규모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국가 재정 대신, 민간ㆍ연기금ㆍ외국자본 등에서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연기금의 여유재원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언급, 연기금을 정책운용의 ‘시드머니’로 삼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은 각종 조세 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7월)전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거래세 인하폭을 크게 할 것이란 관측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긴 점도 눈에 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외 자원 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등 각론적인 대책들이 시정연설에 담긴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 정책의 운용주체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시정 연설에 나온 대책의 상당부분이 이헌재 경제팀의 아이디어로 채워진 데다, 이 부총리가 최근 오찬간담회에서 언급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정책의 지향점으로 내세운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정연설에 나온 대책들이 현실적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통상외교 강화, 고령화사회 대처, 아시아 3대 금융중심 육성 등 상당부분 재탕ㆍ삼탕으로 채워진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혁신주도형 경제’란 명칭이 여전히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